경제학습연구회 Kmembers > 학술연구 > 연구조사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글로벌 고부채 동향 및 거시경제적 함의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38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과감한 대응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막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마주하게 되었다. IIF(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부채는 2025년 1/4분기에 324조 달러(약 45경 2,500조 원)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부채이다. 그리고 해당 분기 동안 글로벌 부채는 7조 5천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2022년 말 이래 분기당 평균치 1조 7천억 달러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로서, 글로벌 고부채 문제가 팬데믹 이후 해소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고부채 문제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각 경제권의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Chudik et al.(2021)의 임계치가 추가된 글로벌 벡터자기회귀(TGVAR: Threshold-augmented Glob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신흥개도국의 대외부채 위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회귀식 좌측의 피설명변수는 GDP 성장률이고 우측의 주요 설명변수 중 하나는 대외부채/GDP 비율의 증가율이다. 또한 임계치는 대외부채/GDP 비율 증가율의 임계치로서 해당 증가율이 임계치를 넘을 때 일반적인 선형항에 더해 상수항이 추가적으로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이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된 14개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1985년 1/4분기부터 2024년 4/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계치 분포를 살펴보면, 인도(1.46%), 중국(3.14%), 사우디아라비아(3.61%), 남아프리카공화국(4.39%), 브라질(4.59%)이 5% 미만의 낮은 임계치를 갖는 반면, 페루(19.19%), 태국(10.71%), 멕시코(10.13%), 인도네시아(8.82%), 말레이시아(8.84%)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계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계치가 포함된 비선형항(대외부채/GDP 비율의 증가율이 임계치를 넘을 때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경우에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의 계수 역시 모든 국가에 대해 음수(성장에 부정적 영향)가 아니라 브라질,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양수(성장에 긍정적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계치 그리고 대외부채 증가 속도가 임계치를 넘을 경우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은 단순히 각국의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선진국으로 초점을 옮겨 높은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부채 동학식(Debt Dynamics Equation)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추세와 이자율, 성장률, 기초재정수지 등 주요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확대와 지속된 재정적자 기조로 인해 2008년 이후 매년 2.3%p씩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매년 0.8%p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높은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Chudik et al.(2017)의 패널 임계치 자기회귀 시차분포(Panel Threshold- ARDL: Panel Threshold-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모형과 패널 임계치 시차분포(Panel Threshold-DL)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단, 여기서 임계치는 제2장에서와 달리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 자체의 임계치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진국 정부부채의 임계치는 GDP 대비 78~89%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는 80~100% 수준과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부채 비율이 임계치보다 높은 고부채 상태에서는 GDP가 평균적으로 0.013~ 0.020%p만큼 낮아지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p 증가할 때 GDP는 장기적으로 0.151~0.210%p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정부부채의 임계치가 GDP 대비 32~36%임에 반해 이후에는 87~8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 증가가 GDP에 누적으로 미치는 장기효과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0.049~–0.059%p였다가 이후에는 –0.091~–0.137%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국에서 민간부채가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민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평활 이행 함수(smooth transition function)를 도입한 상태의존 국소투영(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이행 함수(경제가 특정 국면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는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갭 변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부채 증가율은 부채비율이 높은 국면에서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약 2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부채비율이 낮은 국면에서 일정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GDP를 증가시키는 순효과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부채를 일으킬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부채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소비를 촉진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경로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국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부채 증가율의 누적효과는 두 국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민간부채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Regime-Switching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금융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에는 FnGuide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면 1(GDP 갭 감소-경기 둔화/수축-기간과 높은 일치성을 보이는 국면)에서 민간부채 증가율 충격은 초기에 금융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상승시키나 이후 구간에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면 2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부채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두 부채가 금융 스트레스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증가율 충격은 전반적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충격은 전반적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채 증가가 반드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GDP 대비 부채 수준, 증가 속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량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국면·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민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은 부문별 기능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는 민간부채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의 용도와 파급경로, 부문별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분할상환, 장기·고정 금리를 유도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표적 지원하여 소비 진작 및 경기완충 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 반면 기업부채는 성장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특히 경기 둔화기에 기업부채 증가가 금융 스트레스를 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문별 신용 확대의 속도와 구성(기업별/산업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사채 시장 유동성 제약에 대비한 시장안정장치를 마련하며, 만기·차환 위험을 축소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단일 지표 기반의 조기 경보식 접근보다는, 다양한 거시경제 여건과 부채 구조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동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태의존 국소투영 모형과 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민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채 수준, 경기 국면, 금리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민간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개별 지표의 위험 신호를 종합하는 방식보다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연계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역시 중요하다. 피상적으로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가 해당 장에서 추정한 임계치의 범위 78~89%보다 현저히 낮아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분석 모형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쉽게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임계치 자체가 여러 선진국의 정해진 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된 평균값으로서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모형이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와 누락 변수(omitted variable) 문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계치의 추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흥개도국의 대외부채 위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에 대외부채 증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3 역내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받는 영향이 미국보다 현저히 크다는 분석 결과는 역내 금융안정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아세안+3의 주요국으로서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유동성 공급 기능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내 거시경제 감시 기능 개선과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Kmembers Sun, 24 May 2026 22:37:39 +0900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37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학적 전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가 특히 빠른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금리, 성장, 산업구조, 정부재정, 대외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의 중립금리, 생산성, 산업·무역, 재정, 대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적 정책대응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 간 상태-공간 모형을 통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확인했다. 생산성 둔화, 2015년 전후의 인구구조 전환 그리고 글로벌 안전 자산 수급과 파급경로가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의 중립금리 하락세는 지속되었다. 향후 국내외 인구전망을 반영할 경우, 중립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와 생애주기모형을 활용하여 고령화가 무형자산 투자 효율의 저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과 산출을 떨어뜨리는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효율이 10%p 하락하면 총요소생산성이 2% 감소하고, 20%p 하락 시에는 총요소생산성이 10%, 총생산이 6% 감소하며, 30%p 하락 시에는 그 충격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방경제의 낮은 국제금리 여건은 자본심화를 통해 충격을 일부 완충하여 극단적 가정에서도 감소폭이 총요소생산성은 13%에서 4%로, 총생산은 14%에서 4%로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제4장은 직무기술 집약도와 연령구조의 상호작용이 무역의 비교우위를 재편함을 보여준다. 한국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노동집약 제조업 등에서 경쟁력 약화 위험이 커지지만, 글로벌 차원의 동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인지·기술 집약 제조업에서 상대적 강점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청년·대졸 인력 비중과 설비·지식재산 자본 집약도가 높은 부문이 수출 비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연령구조 변화만으로도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재정여력이 축소됨을 보였으며, 증세만으로는 재정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개방경제에서는 자본소득 과세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지출 효율화, 구조조정, 재정규율을 축으로 한 중장기 프레임이 요구된다.

제6장은 패널·다항식 연령구조 모형을 통해 국내 인구구조가 저축-투자 균형을 통해 경상수지에 비선형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인구만 고려하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2041년 적자로 전환되어 이후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인구구조를 함께 반영하면 해외 요인이 국내 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적자 전환 시점이 2059년으로 18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인구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소득수지는 순대외자산과 수익률에 좌우되므로 소득수지 강화가 핵심 완충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립금리 하락에 대비하여 제로금리 하한 환경에서의 비전통적 통화수단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범위 기반 중립금리 추정과 상시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거시건전성과의 정책조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무형자산 투자 확대와 효율 제고가 고령화 충격 완화의 관건이므로 세제·회계·금융의 유·무형 중립성을 확립하고, 데이터·표준 등 확산 인프라와 위험분담 장치를 확충하며, 평생학습과 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무역 전략 측면에서는 인지·기술 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무역가능성을 확대하며, 부문별 가치사슬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은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세제의 형평성을 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외전략은 순대외자산 규모와 수익률 제고를 통해 소득수지를 강화함으로써 무역수지 약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Kmembers Sun, 24 May 2026 22:35:45 +0900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36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품목 또는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법’과 산업 또는 국가 단위에서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접근법은 해당 품목이나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현실성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품목이나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거시적 접근법은 산업이나 국가 단위의 분석방법론을 세부 품목 단위의 공급망 분절화에 적용하려면 다소 무리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핵심품목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타격은 거시적 파급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품목 단위 분석기법은 거시적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형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여 품목 단위 분석과 GDP를 연계하는 접근법이나 세부 산업 단위 자료를 토대로 불능투입산출분석을 통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려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들은 경직적 투입산출 구조 등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첨단품목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구조 내에서 품목 간의 연관성과 이러한 품목들이 최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주요 쟁점과 파급 경로 등을 고려하여 미시적 접근에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거시적 접근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인 OECD METRO 모형을 결합하는 분석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미국, EU, 중국 등의 주요국은 핵심광물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광물을 ‘핵심광물’에 포함하였다. EU는 2024년에 발효된 「핵심원자재법」에서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하여 ‘핵심원자재’를 선정하였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수출통제 등을 통해 특정 광물의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를 통해 국내 경제와 전략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적은 편이며 채산성 또한 낮다.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한국의 핵심광물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취약성 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간 수입액 백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하였다. 또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를 파악하고자 허핀달-허쉬만지수(HHI)와 국내 연간 수입액, 글로벌 연간 교역액을 비교하여 해당 광물의 국내 산업수요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코발트, 마그네슘, 망간, 리튬, 니오븀, 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가 심하였으며,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는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2017~23년 기간 7개국(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 변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Evenett and Fritz(2023)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삼아 특정 기간 대중국 수입의 급격한 감소 빈도와 강도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갈륨, 흑연, 희토류 등의 품목에서 대중국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교란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국은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U는 2008년에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핵심원자재 목록을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EU 내 핵심 및 전략 원자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24년 5월에 최종 승인된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정책은 전략 프로젝트 선정, 핵심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 협력 증진 등이며, EU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핵심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 제13817호를 통해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 행정명령 제14017호를 통해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의 행동전략을 발표하고,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핵심광물의 조사 및 매핑을 통해 자원의 수량을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인도 등과 협력하며, IPEF 협정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에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강화하고, 자원 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희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파키스탄·칠레·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으며, ‘지구화학’ 및 ‘글로벌 석회동굴’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법으로서 기계학습 모형 중 여러 항목 간의 상관관계와 시계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중 단계 어텐션 기반 순환 신경망(DA-RNN)을 채택하였다. 다양한 핵심광물 수입액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력 수출품목(이차전지, 산화금속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선박)의 월별 수출을 예측하는 DA-RNN 모형을 구축하였다. 월별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학습하고, 세 가지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게르마늄, 흑연, 희토류)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주력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게르마늄 수입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축전지(-3.9%), 산화금속염(-1.9%), 전자집적회로(-3.7%), 자동차 부품(-2.7%), 선박(-1.7%)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연 공급이 제한되면 축전지(-2.0%), 산화금속염(-6.4%), 전자집적회로(-3.6%), 자동차부품(-1.9%), 선박(-2.5%)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의 경우는 축전지(-10.8%), 산화금속염(-7.6%), 전자집적회로(-1.6%), 자동차부품(-24.2%) 등 산업의 수출액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품목 분석 결과를 토대로 OECD METRO 모형을 이용하여 핵심광물 분절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METRO 모형은 글로벌 무역 연계성과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모형으로, 최종사용자(중간재, 민간소비재, 정부소비재, 자본재)를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① 분석 대상 핵심광물이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METRO 모형에서 직접 분석하는 방식(접근법 1)과, ② 대중국 수입지연으로 인해 우리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METRO 모형에서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접근법 2)을 각각 적용하였다. 접근법 1의 조정 외생변수로 수입의 효율성을 선택하였으며, 접근법 2의 조정 외생변수로는 생산의 중간재 효율성을 선택하였다. 중국산 핵심광물의 분절화로 인한 한국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접근법 1에 따라 분석한 경우에는 핵심광물의 대체가능성을 아무리 낮춰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핵심광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핵심광물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규모가 미미할지라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중간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접근법 1에 기반한 추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접근법 2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 분절화는 한국의 실질GDP를 –0.15%(23.14억 달러) 변화시키고, 흑연과 희토류의 경우에는 실질GDP 변화율이 각각 –0.14%와 –0.8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시에 한국과 공급망 구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국과 아세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및 그 파급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 방식을 단계별로 더욱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리뷰를 통해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심광물 선정과 취약성 분석,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분석, 분절화의 파급 영향 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제안한다. 또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공급망 플랫폼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원화된 조달 전략과 공급처 확보가 중요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체 물질을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단위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주력 수출산업의 공급망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공급망 3법 등에 준거하여 마련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국과 상호 간의 정책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요국의 핵심광물 전략은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 및 양자·다자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광물에 대한 과잉 안보화(over-securitization)를 막고 자원 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 MSP와 같은 다자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국가 간 정책 조정 권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 탐사 및 개발 기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Kmembers Sun, 24 May 2026 22:34:02 +0900 글로벌 AI 포용성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35 인공지능(AI)이 범용기술로서 글로벌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간 AI 도입 역량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I는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무역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잠재력이 크지만, 기술·자본·인재·데이터가 소수 선도국과 기업에 집중되면서 그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AI 도입 자체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AI 도입 역량의 소득수준별 격차를 분석하여 국가군별 특성에 입각한 협력 방향을 식별했다. 또한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선도국 및 다자협력체가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어젠다와 정책, 주요 사업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2장에서는 IMF의 AIPI를 사용하여 국가별 AI 도입 역량을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국가군 분류에 따라 AI 준비도(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경제통합과 혁신, 규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지표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국가별 AI 도입 준비도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대다수 저소득 국가들은 인프라, 기초 인적자본 구축이 시급하다. 반면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인적자본을 갖춘 개도국들은 기술·혁신 협력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 이러한 국가 간 격차는 SDGs의 달성 수준 및 질적 차이와도 연관된다.

3장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AI 선도국의 개도국 협력 정책과 사업을 정부 주도, 민관협력, 다자협력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AI 선도국의 국제협력에는 시장확대 목적과 국제 정치·경제의 안정성 확보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유사입장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AI 도입을 지지하고, 이를 확산하는 방향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는 G7, G20, OECD, UN, ITU, 다자개발은행(MDB), WTO 등 주요 다자협력체의 AI 관련 개도국 협력 논의와 사업을 검토하였다. 다자협력체는 개도국의 데이터 접근성, 디지털 인프라, 인재 부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AI 윤리·안전·표준과 개발 협력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협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과 조정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정책적 역할과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 AI 기술력과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AI 도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의 AI 협력정책은 첫째, 국가별 격차 기반의 맞춤형 협력, 즉 국가의 소득 수준과 AI 준비도 수준에 따라 내용과 형태를 차별화해야 한다. 아울러 상대국과의 협력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AI 준비도의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대국 수준에 맞춘 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AI 국제협력은 시장확대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해당 상대 국가가 직면한 SDG 달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AI 안전성,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공동의 가치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양자 간, 다자간 협력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의 확산은 양자 이익 부합과 더불어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동시에 요구하므로, 다자간 협력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 Kmembers Sun, 24 May 2026 22:31:24 +0900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34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을 넘어 EU,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다자체제에 기반한 개방경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무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세장벽 확산에 관한 역사적 고찰, 통상법적 검토, 실증분석, 무역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WTO 체제 이후를 관통하는 관세정책 변화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발 관세조치의 확산 양상과 그 법적 근거, 주요국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세인상이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관세인상이 가격, 무역전환, 투자, 고용,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ㆍ실증적ㆍ정량적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트럼프 1기 이후 나타난 주요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통계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무역모형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무역, 가격, 후생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 수준에서는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양면적 모습이 확인되었다.

둘째, 동태적 무역모형 분석에 따르면 관세장벽과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가별 산업구조와 상품 대체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역 축소,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충격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무역 위축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일부 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과보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장벽의 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별도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인하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가격 측면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WTO 법 중심의 다자규범 집행력이 약화되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법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힘 기반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도와 자국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여 WTO 제소, 보복관세 부과, 협상, 국내 산업보호 장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시기에 나타난 한국의 정책 대응을 검토하고,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세장벽의 상시화ㆍ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관리, 둘째, 품목ㆍ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조항의 전략적 활용, 셋째, 우회수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넷째, 글로벌 통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다섯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 여섯째, 무역협정과 WTO 등 법적ㆍ외교적 채널의 적극적 활용이다.

]]> Kmembers Sun, 24 May 2026 22:28:40 +0900 지속가능한 소버린 AI 확보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33 미·중 반도체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자본이 아니라 국가의 무역·외교·안보·정치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와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연구개발, 공급망, 신산업을 결합한 혁신 기반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주권론(Technological sovereignty)이 대두되었다. 기술주권론은 국가가 번영과 경쟁력에 핵심적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조달해 일방적인 의존을 관리 및 완화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각국은 데이터, 컴퓨팅, 모델, 클라우드, 규제 생태계를 자국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려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버린 AI는 기술주권론의 네 요소인 ① 전략적 기술 식별, ② 의존의 관리, ③ 거버넌스 설계, ④ 사회·민주적 맥락을 AI 분야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국 정부도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00조 원 투자,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 GPU·데이터센터 확충, AI 특구 조성,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등 AI 진흥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인재, 내수, 기술,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 경쟁 대기업 간 이해 충돌로 인한 민간 컨소시엄의 취약성, 메모리·통신 인프라 강점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기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버린 AI의 정의와 범위, 층위를 재정립하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주권의 핵심요소를 AI 영역에 적용해 소버린 AI의 유형(풀스택형·하이브리드형·레버리지형)을 재구조화하고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학습하고 참고 및 경계해야 할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원, 인재풀, 시장, 산업구조와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역을 식별하고 민간·공공·국제 협력구조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정책문서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 및 기술주권·경제안보 정책자료를 검토하고 스탠퍼드 AI Index 같은 핵심 지표를 활용해 AI 역량과 정책성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FGI는 AI·기술경영·산업정책·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소버린 AI 정책의 한계와 수요, 제도적 병목지점을 파악하였으며,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가별 소버린 AI 전략의 지향점과 정책 설계방식, 한국과의 차별점 및 벤치마킹 가능요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AI를 ‘핵심 전략 인프라이자 기술주권의 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단순 ICT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GPU,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와 인재가 통합된 인프라로 간주하며, 장기 투자 계획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데이터 주권과 연산 역량 확보, 민관 협력 강화, AI 안전·윤리 거버넌스, 국제표준 경쟁이 주요국 소버린 AI 정책의 공통적인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기술·산업·외교 환경에 따라 고유한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우위 유지를 목표로 민간 중심의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칩–프레임워크–OS로 이어지는 풀스택 자립 생태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미국 주도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규범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글로벌 생태계 편입을 통해 기술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확장해 한국의 상황을 해석해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과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GPU와 데이터, 후방연관산업에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공공·산업 전반의 AI 활용 역시 아직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풀스택형 소버린 AI를 단기간에 실현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협상력과 생태계 참여도를 높이는 레버리지형 소버린 AI를 우선 구현하고 부족한 영역을 점진적으로 보완한 후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 이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AI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실제 서비스와 응용 영역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필수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인 기존의 지원 체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에 기반한 ‘기초적 자립’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Kmembers Sun, 24 May 2026 22:26:05 +0900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32 ▶ 주요 지역에서는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민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국내외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도가 진화하고 있음.
- 전통 이민 수용국인 EU와 미국에서는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외국인 유입이 이뤄졌으며, 최근 정치적 반발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증가하는 추세임.
- 후발 이민 국가인 일본은 만성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민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인력 양성 및 숙련 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전환해 가는 중임.
- 베트남, 인도는 인력 송출 국가로, 자국 출신 이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특화됨.

▶ 실증분석 결과, 이주민 유입은 EU와 한국에서 인력 부족을 완화하였음.
- EU 역내 자유이동 결과 외국인 유입이 활발히 이뤄진 지역에서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가 낮은 추세를 보였으며 내외국인 모두의 고용 총량이 증가함.
-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 확대로 인해 지역의 빈 일자리 수가 감소하여,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확대는 지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단기 근로 외국인의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외국인의 숙련비자 전환 및 정주 유도가 기업 생산성 향상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민정책의 편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인력 추계 고도화, 취업비자 발급 체계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근로자 매칭 및 이민자 체류 관리, 언어,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FTA를 활용한 무역-개발-이주 연계 등을 제안함.

]]> Kmembers Fri, 24 Apr 2026 11:25:54 +0900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기업 실적 추정치 변화와 시사점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31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기업 실적 추정치 변화와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동향] 지난주 이후 세계주가가 6%대 강세를 보이면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낙폭을 회복한 가운데 최근 주요국 증시(미국, 유럽, 한국, 일본, 대만)의 이익 전망치 변화를 점검

- [특징]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로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급등했으며 반도체, 광통신망 등 AI 인프라 기업 중심으로 IT 업종 전망치 개선 추세가 뚜렷. 소비 관련 업종들은 구매력 둔화 우려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가 소폭 둔화

- [평가]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AI 부문이 글로벌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음. 향후 K자형 양극화 심화와 높아진 실적 눈높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유의할 필요

]]> Kmembers Fri, 24 Apr 2026 11:24:04 +0900 AI 투자의 경제 영향에 대한 해외시각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30 ㅁ [이슈] 인공지능(AI)은 범용 기술로서 과거 전기, IT 등과 같이 인류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AI 관련 투자 지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효과, 산업 전반의 도입 수준 및 관련 애로에 대한 해외시각을 살펴봄

ㅁ [성장 효과] `25년 중 AI 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가 미국과 중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대만 등 하드웨어 수출국으로 수요가 확산. 올해에도 AI 관련 투자는 글로벌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ㅇ `25년 중 AI 투자로 인한 경제 효과는 관련 투자가 가장 대규모로 활발하게 일어난 미국에서 뚜렷하고, 대만 등 AI 관련 수출국에서 성장을 큰 폭으로 제고. `25년 성장 효과(%p)는 미국 0.5, 중국 0.2, 선진국 0.1, 글로벌 0.2로 추정(CE)
ㅇ `26년에도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더욱 확대 예상(5대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지출 `25년 GDP의 1.3%→`26년 2.1%, BoA)되는 등 AI 관련 투자가 계속해서 글로벌 성장을 견인
 

ㅁ [경제 내 AI 확산] 일부 관련 조사에서 높은 활용도와 함께 빠른 도입 추세를 보이나, 특정 부문 외 경제 전반의 본격적 확산 내지 심화된 형태의 활용은 아직 낮은 수준

ㅇ 빠른 확산에도 불구, AI 활용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거나 AI의 도입 과정에서 다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및 산업 전반적인 활용도는 아직 낮은 편
ㅇ 주요국 중 미국이 높은 연산 능력,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AI 활용에서 앞서고, 중국이 이를 추격. 유럽은 전반적 도입 수준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
 

ㅁ [생산성 영향] AI로 인한 장기적 생산성 영향에 대해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이나, 낙관론과 신중론이 병존하는 가운데 대체로 추세적 상승 전망 시각이 우세

ㅇ AI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와 난이도의 한계 등으로 경제 영향에 대한 보수적 추정  (美 연간 생산성 +0.1%p)이 제기되는 한편, AI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게 가정하거나 과거 유사한 범용 기술 사례를 바탕으로 영향을 더 크게 추정(+0.5~1.5%p)하는 연구 결과도 다수
 

ㅁ [시사점] 당분간 AI 관련 투자가 지속되며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수혜의 정도와 시기를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 향후 AI의 경제 내 확산 과정과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 등에 유의  

]]> Kmembers Fri, 24 Apr 2026 11:22:21 +0900 종합투자계좌(IMA) 도입 현황 및 유의점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29 요약
금융당국은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 11월 IMA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현재 3개 증권사가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IMA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장도 점차 성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IMA 조달 자금의 상당 부분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 비중을 제한하는 동시에, 발행한도 적용, 손실충당금 적립,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고 있다. IMA는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편중 자금을 혁신기업 투자와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 한국형 IB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금융당국은 2025년 11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를 최초로 지정1)
—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ㆍ원금지급형 계좌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금융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그간 금융당국은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2)
— 2013년 도입된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3) 제도를 2017년 개선하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 발행어음 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IMA 업무를 추가 허용4)
・2025년 말 기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한국투자증권(11.06조원), 미래에셋증권(10.27조원), NH투자증권(8.49조원)
— 금융당국은 종투사가 IMA를 통해 안정적ㆍ저비용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금 공급 및 기업금융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현재 IMA 업무를 인가받은 증권사는 3개 사로, 총 모집 규모는 약 3조원 수준
— 2025년 11월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2025년 12월 국내 최초 IMA 상품 출시
— 한국투자증권은 첫 IMA 상품 출시에 1조 590억원의 자금을 모집, 그 후 2~4호 상품을 통해 약 1.4조원 추가 모집
・한국투자증권 IMA는 만기 2년~2년 3개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기준수익률 연 4% 수준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 미래에셋증권은 IMA를 통해 누적 2,000억원(1, 2호 각각 1,000억원)을 모집하였으며, 주기적인 추가 공급을 통해 연내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 발표5)
・미래에셋증권 IMA 상품은 만기 3년, 폐쇄형, 기준수익률 연 4% 상품으로 구성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투자한도는 1호 50억원에서 2호 100억원으로 상향
— 2026년 3월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은 첫 IMA 상품을 통해 2026년 4월 4,000억원을 모집했으며, 연내 총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6)
・만기 2년 6개월, 폐쇄형, 기준수익률은 연 4% 수준이며, 최소 가입금액 10만원으로 진입문턱 완화
・NH투자증권 IMA의 전체 판매금액 중 약 60%가 타 금융기관에서 신규 유입됐으며, 판매금액 중 법인 투자자 자금이 55%, 개인 투자자 자금이 45%로 집계7)
・이전 타사 IMA 상품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 비중이 8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IMA 모집에 법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
—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자기자본 7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IMA 인가를 위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IMA 사업을 영위할 증권사 증가할 전망8)
— 다만, 금융당국의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로 단기간 내 신규 IMA 사업자 확대는 제한적일 가능성
・자기자본 요건 강화: 자기자본 요건 일회성 충족 → 2개 사업연도 연속 충족 필요
・종투사 단계별 지정: 3조원 종투사 → 발행어음(4조원 종투사) → IMA(8조원 종투사),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 지정

□ 금융당국은 IMA가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등 운용 규제
—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70% 이상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 부과
— 또한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규모를 종투사 총자산에서 모험자본9)에 공급하도록 규정하여 모험자본 공급 촉진
・모험자본 공급의무 비중은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상향 예정
・단,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 금액의 30%까지만 인정
— 반면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혁신기업,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자산에는10) 최대 10%까지만 운용하도록 제한

□ IMA가 원금지급 의무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 규제를 병행하되, 상품구조는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구체화
— IMA의 조달금액 한도는 발행어음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300% 이내로 규정
— 또한,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를 통해 종투사의 원금지급 리스크 관리 강화
・IMA 운용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 발생 시 추가 적립 필요
— IMA 상품의 만기 제한은 없으며, 만기 시 원금과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을 지급
・단, 중도해지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손실 가능성 존재
— 폐쇄형ㆍ개방형, 단위형ㆍ추가형, 성과보수 등은 비교적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되,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단기성 자금화 방지
・일반적으로 성과보수 계산의 기준점인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수익을 기록할 경우, 초과수익에 대하여 정해진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구조11)
・현재 출시된 상품의 성과보수는 30~40% 수준으로, 예를 들어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인 4%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30~40%가 성과보수로 부과되는 구조 
—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는 종투사의 책임성과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장치 병행
・5% Seeding 투자 의무를 부과하여 종투사가 자기자금을 함께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운용 책임성 제고
・자기신탁 설정을 통해 IMA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도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 재산을 보호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과 부적절한 자산 이전 가능성 차단
・정기 운용보고서 교부를 통해 투자자가 운용 현황과 자산가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IMA를 금소법상 투자성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적합성 원칙12)을 적용하고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13)

0PYapH0136vuxFU5jArP.png

□ IMA는 투자자, 금융산업 및 국가 경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 기대
— IMA는 안정성과 높은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으로, 투자자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투자 가능
・시중은행 예금금리 연 2%대 환경에서 연 4% 기준수익률과 초과성과에 따른 추가수익 가능성, 원금지급 구조를 갖춘 IMA가 유망 투자 수단으로 인식 확산14)
— 원금지급형 구조를 기반으로 회사채,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 자산의 성과를 공유하는 중위험ㆍ중수익 형태의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투자 수단 다양화에 기여
— 부동산 PF에 편중되어 있던 증권사 자금을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중소ㆍ중견ㆍ벤처ㆍ혁신기업 등 상대적으로 위험은 높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유도
— 국내 종투사들이 글로벌 IB와 경쟁할 수 있는 체급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등 한국형 IB의 질적 도약 기대

□ 다만, IMA는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
— IMA는 원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지급이 증권사 자체 신용에 기초하므로 부도ㆍ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존재
・또한, 증권사가 부도ㆍ파산하여 고유계정으로도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지급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관련 규율 보완 검토 필요15)
— 아울러 불완전판매 위험 및 소비자가 IMA를 예금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규율 체계 마련 필요
・IMA는 중도해지 시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
・폐쇄형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 해지가 어려워 만기 전까지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
・제시되는 기준수익률은 성과보수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 정기예금 금리와 같은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
・성과보수는 운용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는 장치이지만, 성과보수 차감 후 투자자의 실제 수익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필요
— IMA는 배당소득이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로, 만기 중심 상품 구조에 따른 과세 시점과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또한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크스가 확대될 경우, 대형 증권사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16)
・초대형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규제 강화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1) 금융위원회, 2025. 11. 19,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보도자료.
2) 금융위원회, 2025.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보도자료.
3)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에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
4) IMA 인가 조건으로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요건 외에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방지 체계, 인력ㆍ물적설비 확보 등 필요
5) 금융위원회, 2026. 3. 9,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보도자료.
6) 금융위원회, 2026. 3. 18,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지정, 보도자료.
7) 연합뉴스, 2026. 4. 8, NH투자증권 “IMA 1호, 법인 자금 55%ㆍ신규 자산 60% 유입”.
8) 2025년 말 기준,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은 7.41조원,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은 7.36조원
9)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ㆍ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채권, 모태펀드ㆍ코스닥벤처펀드ㆍ하이일드펀드ㆍ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채권,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10)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
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12. 31, 원금 보장ㆍ중도 해지ㆍ수익률, IMA 가입 전 이것만은 꼭 살펴요.
12)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자문할 때 소비자의 재산상황ㆍ경험ㆍ거래 목적 등을 파악하여 해당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
13) 금융위원회, 2025. 7. 16,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보도자료.
14) 2026년 2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 수준(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5) 송민규, 2023, 초대형 IB 종합투자계좌 제도의 보완 사항,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포커스』 32-04호.
16) 에너지경제, 2026. 1. 16, [머니무브] “자본 많다고 유동성 위기 막을 수는 없다”…강태수 카이스트 교수, 발행어음ㆍIMA 유동성 리스크 경고.
]]> Kmembers Fri, 24 Apr 2026 11:20:05 +0900 미국 은행 자본규제 개정안의 기대효과 및 리스크 점검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28 ㅁ [현황]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지난 3월 3대 은행 자본규제 개정안을 발표

ㅇ 금번 개정안은 ①바젤 III 개정안 ②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 주요 은행) 추가자본 개정안 ③표준방법론 개정안으로 구성. 9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6.18일)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 이며, 본격 시행 시점은 `27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ㅁ [기대효과] 미국 은행권의 자본여력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국채ㆍ레포시장 활성화 ▲수익성ㆍ주주환원 강화 ▲실물경제로의 대출공급 확대 등 금융여건 완화가 예상

ㅇ 자본여력 확대: 금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요구자본은 5% 내외로 감소(`25.10월 제안된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개정안 포함)하고, 초과자본은 $5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ㅇ 금융여건 완화: 은행들의 자본부담 완화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국채시장ㆍ레포시장 활성화) GSIB 추가자본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확충 여력이 확보되면서 대형은행들의 국채입찰, 레포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수익성ㆍ주주환원 강화) 은행들의 자본부담 완화로 재무적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성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주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연결될 소지
- (실물경제로의 대출 공급 확대) 모기지ㆍ기업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은행기관으로 이동했던 대출 수요를 은행들이 흡수할 여력이 제고
 

ㅁ [리스크 평가] 다만, 중동전쟁ㆍ사모대출 불안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의 자본규제 완화가 ▲부실대출 증가 및 ▲은행들의 자본 완충력 축소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ㅇ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관세 인상, 중동전쟁 등 연이은 공급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과 자본규제 완화에 의한 대출 증가가 중첩될 경우 향후 부실대출 증가 가속화 위험이 잠재
ㅇ 요구자본 감소폭 불확실성: 바 연준 이사는 작년부터 시행된 규제완화에 더해 금번 개정안 까지 가세할 경우 미국 GSIB의 요구자본 감소폭이 연준의 추산보다 확대되고,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
]]> Kmembers Fri, 24 Apr 2026 11:18:08 +0900 부동산 PF 조정 이후 국내 증권사의 사업전략 변화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27 요약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와 규제 강화로 기존 PF 중심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면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기업금융 중심 투자형 IB로의 구조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 증권사는 자본력을 기반으로 PF를 선별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WMㆍ트레이딩ㆍ글로벌 진출 등을 통한 수익원을 다변화하며 종합 투자은행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PF 손실과 자본 부담 증가에 대응해 PF 익스포저를 축소하고 기업금융 및 특정 영역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향후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한 건전성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증권사의 자본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 및 자본 운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부동산 PF 중심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저하로 증권사 사업구조 전환이 본격화
— 2022년 이후 PF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사업구조 전환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동산 PF 채무보증 중 매입확약 비중은 2025년 12월까지 80% 중후반 수준을 유지
— 규제 강화 및 자본 부담 확대,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PF 사업의 자본효율성 저하
・IB 수익 중 채무보증 증가율 2013년 0.3%→ 2022년 50.5%→ 2024년 48.0%1)
・PF 고정이하 여신비율 2023년 12월 13.5% → 2025년 3월 16.8%2)
— PF 의존 탈피와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 수익 확대를 위해 기업금융 중심의 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 규모별 사업전략 차별화가 진전
 
HpvJUvNGQ1in01owhW31.png
 
□ 대형 증권사는 자본력을 기반으로 PF를 선별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다변화를 통해 수익구조 안정화 추진3)
— 규제 강화 및 자본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와 사업 확장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여 PF 조정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
・자기자본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 비중 2022년 12월 50.6% → 2025년 12월 44.5%
— 브릿지론과 중ㆍ후순위 비중이 줄여 익스포저를 선별적으로 유지하여 유의ㆍ부실우려 비중을 낮췄으며 기업금융도 동시에 확대4)
・브릿지론 비중 2024년 29%→ 2025년 21%, 유의ㆍ부실우려 비중 15.5%→ 10.3%5)
・기업금융 : 2022년 12조원 → 2025년 24.1조원
— WM 전담조직 및 패밀리 오피스 강화, 금융상품 관련 손익 확대, 해외 점포 확충 및 글로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익구조가 다변화6)
— ECMㆍDCM 시장에서는 대형 딜을 중심으로 대형 증권사의 주관 실적이 집중되며 자본력과 기업 커버리지 및 딜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내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
・대형 증권사 점유율은 ECM 2024년 62.5%→ 2025년 63.5% DCM 2024년 58.3%→ 2025년 60.9%를 기록하며 양 부문 모두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7)

□ 중소형 증권사는 PF 손실 확대에 대응해 PF 익스포저를 축소하고 기업금융 중심 및 특화 전략으로 사업구조 전환
— 브릿지론 축소에도 불구하고 유의ㆍ부실우려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기업금융도 점차 확대 추세
・브릿지론 비중 2024년 36.8%→ 2025년 32.5%, 유의ㆍ부실우려 비중 25.9%→ 29.1%8)
・기업금융: 2022년 9.1조원 → 2025년 14.2조원
— 자기자본 투자 중심의 장기 보유 구조에서 벗어나 신디케이션 및 셀다운을 통해 투자자산을 분산하고 회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자본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 ECMㆍDCM 전담 조직 신설 및 기업금융본부 확대 등을 통해 IB 조직 구조를 전면 재편하였으며 일부 증권사는 ABS 집중으로 실적이 두드러지는 등 특정 영역 중심 전략을 전개
 
WZiDyxkGoKS1xz9V9a1Q.png
 
qdtj7vXt0XHGnU5KV2s1.png
 
□ 부동산 PF 조정으로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형 IB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규모별 전략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리스크 관리 및 자본운용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
— 부동산 PF 축소 및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 기반이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투자형 IB 비중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전환이 진행
— 대형 증권사는 투자형 IB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 및 딜 주관 기능을 강화하며 고위험ㆍ고수익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한 종합 투자은행화 추진
— 중소형 증권사는 자본 제약을 고려해 자산운용 효율화와 특정 영역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2027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의 건전성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자본 부담 확대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및 자본 운용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2025.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2) 금융감독원, 2025. 7,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및 정리ㆍ재구조화 현황.
3)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 5개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를 대형 그 외의 국내증권사는 중소형으로 구분
4) 채무보증을 부동산 PF의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기업금융은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기타 대출채권의 합으로 계산. 그러나 대출금 계정에서 일부 개인 대출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한계가 존재
5) 윤민수ㆍ이혁진ㆍ이창원, 2025. 9. 18, 부동산 PF 부실 위험, 얼마나 완화되었나-(III) 증권 : 부동산 PF 리스크의 전환 (양적 부담 증가와 질적 개선).
6) 현재 국내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로 확산. 대체투자, 비상장기업투자, 글로벌 자산 배분 등 맞춤형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서비스이며 법률ㆍ세무자문, 가업 승계 및 기업 매각 지원, 후계자 교육과 같은 비재무적 서비스도 점차 확대(최순영, 2025, 『국내 증권사의 초고액자산가 자산관리 전략: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Family Office Service)』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5-07)
7) 블룸버그, 2026. 1. 6, 블룸버그 2025 대한민국 리그테이블.
8) 윤민수ㆍ이혁진ㆍ이창원(2025)

]]> Kmembers Fri, 24 Apr 2026 11:16:01 +0900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26 [논문초록] 


지난 4년간 팬데믹 위기와 뒤이은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응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대차대조표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대

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법적 책무

달성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물가경로의 불확실성, 민간부채 누적에 따른 금

융 불안요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둔화 등과 관련한 난제가 놓여있다. 통화정

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상황은 물론 산업․고용 등 미시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과 아울러 금리정책의 파급경로 변화,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 등을 점검해 나가는 동시에 대차대조표 정책, 거시건전성정책, 외환정책 등

보완적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1)

핵심 주제어: 통화정책, 팬데믹 위기, 인플레이션

]]> Kmembers Sun, 26 Oct 2025 23:25:28 +0900 자본이동 및 환율 변동성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체계 논의와 시사점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25 [논문초록]


본고는 IMF와 BIS를 중심으로 진행된 통합적 정책체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정리

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통합적 정책체계에 대한 접근은 선

진국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흥국의 자본이동 및 환율변

동성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책과 자유변동환율제를 이상적인 정책체계로 보는 기존

관점이 일부 수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외환정책 및 자본이

동관리정책이 동 논의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될 필요는 없겠으나, 장기적인 외환시

장 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심도, 대외

자산․부채에 존재하는 통화불일치, 외국인의 국채시장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면밀

히 판단하는 과정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통합정책체계, 거시금융안정체계, 자본이동관리조치, 통화불일치, 외환시장개입

]]> Kmembers Sun, 26 Oct 2025 23:24:28 +0900 소비자물가지수 편의에 관한 시론적 연구 https://www.kmembers.kr/bbs/board.php?bo_table=m23&wr_id=24 [논문초록]


 본 연구는 1990~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MDIS)와 Hamilton(2001)을 이용하

여 소비자물가지수 편의를 추정하였다. Hamilton(2001)은 엥겔의 법칙이 타당하다

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

여 가구별 가격지수를 구하여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지출

대비 식료품 지출로 정의된 엥겔계수는 1990~2010년에는 급속하게 하락했고,

2010년 이후에는 횡보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총지출을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 가구를 구분했을 때, 하위 가구의 엥겔계수가

가장 높고 상위 가구의 엥겔계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엥겔의 법칙과 부합되는 것이

다. 셋째 비식료품 대비 식료품의 상대가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가구의

상대가격은 높았고 하위 가구의 상대가격은 낮았다. 하지만 총가격지수를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의 총가격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 넷

째 2010년 이후 비식료품 대비 식료품의 상대가격은 뚜렷하게 상승했다. 다섯째

2010년 이전에는 생계비를 과대평가하는 소비자물가지수 편의가 발생했지만 2010

년 이후에는 그러한 편의를 관찰하기 어렵다. 2010년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엥겔계수가 뚜렷하게 하락해 왔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과대평가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엥겔계수의 하락이 멈추었고,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에도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비식료품 대비 식료품의 상대가격 상

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어: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상위대체편의, 가구별 가격지수, 엥겔계수, 엥겔곡선, 엥겔의 법칙

]]> Kmembers Sun, 26 Oct 2025 23:23: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