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미국발 관세장벽의 글로벌 확산 추세

- 국제 관세 질서가 WTO가 주도하는 기존의 ‘규범 중심’에서 일방주의와 ‘힘 중심’으로

재편되고, 관세는 단순 무역 보호 차원을 넘어 마약 관리, 국제수지 개선, 대외 투자 유치

및 자국 산업 육성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이 됨.

- 트럼프 2기는 규범 내 예외 조항을 쓰던 1기나 바이든과 달리,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등을 통해 보편ㆍ상호관세로 압박 수위를 높임.

- 주요국들은 국제 공조와 보복 관세, 투자-면세 패키지 딜, FTA 네트워크 등으로 대응

▶ 미국발 관세장벽 확산의 사후적 영향

-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 비중 감소, EU, 멕시코 등 주요국 비중 증가, 중국 수출시장에서

미국 비중 감소, 베트남, 인도 등의 비중 증가 / 한국 수출시장에서 중국 비중 감소, 미국

비중 증가,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 중국 비중 증가

-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 제3국(40개국 전체)의

경우 국별 이질성 등으로 인해 대미 수출의 양(+)의 증가 효과는 뚜렷하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자본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일부 양(+)의 간접효과

▶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사전적 영향

- 동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의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관세로 인해 단기에 큰 가격 상승과

무역 위축을 유발하고, 장기에는 공급자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그 충격이 완화되

지만 무역과 실질임금의 손실은 상당 부분 잔존함을 확인

- 미국은 광범위한 IEEPA 및 232조 관세로 인해 산업별로 가격이 3~33% 이상 상승하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장기적으로 하락 /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나 제3국으

로의 수출 전환과 우회 효과로 총수출의 감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내수 물가 하락과

명목임금 감소가 겹치면서 후생은 감소 / 한국은 대미 수출 감소와 후생의 하락이 나타나나,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영향이 일정 부분 완화

▶ 대응 방향

-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관리

- 품목ㆍ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 우회수출에 따른 추가 피해 최소화

- 국내 피해기업 지원 확대

- 산업정책–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