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

적ㆍ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

크(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 재구축 방향을 모색함.

-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

에 초점을 맞춤.

▶ [제2장]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 설명력]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해외직접투자

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

로 보임.

- [기업 성과 및 고용 증대 효과] 2006~23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

하여 기업 수준의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

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시사점]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

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

▶ [제3장]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함.

- [미중 전략경쟁 주요 경과]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ㆍ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경과와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글로벌 확산 동향을 살펴봄.

- [글로벌 투자 흐름 변화 분석]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해 최근 나타나는

대중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감소와 대미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주요 10개 산업 설문조사 결과]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6%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순위 고려 요인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과 ‘생산 비용 절감(20%)’을 가장

많이 선택함.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9%)’,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등을 꼽았고,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ㆍ시장

확보(28%)’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를 선택함. 향후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국가로는 미국(49%)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서 베트남, 인도 순으로 나타남.

▶ [제4장]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4대 기본 정책 방향]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

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ㆍ확대 및 고도화,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 제고,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이라는 4개의 기본 정책 방향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 국별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함.

- [미국] △정상ㆍ고위ㆍ실무ㆍ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한미 투자협력 체계를 활용한 첨단산

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중국]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 [인도]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고숙련 인재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 [베트남]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한ㆍ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인도네시아]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ㆍ화학) 연계 발전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규제 개선 협력

-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 강화,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 [브라질]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ㆍ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제5장] 앞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ㆍ통상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대응 방향을 논의

- [산업정책] △산업 내 연구ㆍ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

- [대외ㆍ통상정책]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별 공장 건설 등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에서 벗어나,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과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확대(TASK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