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2022 사회과 교육과정은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 성취기준 해설에서 국제 원

유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 발생 시 공동체 안정을 위해 기업은 가격 전가를 자제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술의 내적정합성과 외적적합성을

이론적·실증적·역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AD-AS 모형을 통해 가격 전가

자제가 초래하는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1965년 1월~2025년 12월

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베이지안 VAR 모형으로 공급 충격의 물가 전이 효과를 실

증분석하였다. 충격-반응 분석 결과, 유가 충격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에 유

의미하고 지속적인 상승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 전가가 기업의

도덕적 선택이 아닌 비용 구조와 제약 조건에 따른 조정 과정임을 시사한다. 또한

1970년대 가격 억제 사례와 우리나라의 구조적 현실을 검토하여 인위적 가격 억제의

부작용과 실현 불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교육의 시민성이 막

연한 규범적 당위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적 인과관계와 실증적 근거, 그리고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위에서 정립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주제어】2022 사회과 교육과정, 가격 전가, 데이터 리터러시,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