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공통과정인 통합사회 금융 영역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관련 활

동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 영역

과 통합사회 6종 교과서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자산관리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둘째, 금융생활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

는지가 중요한데, 금융자산과 자산관리 원칙이 원론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금융생활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의 삶

과의 관련성이 중요한데 일상의 금융활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목표 달성의 측면, 현실성의 측면, 학생의 삶과의 관련성 측면을 고려하여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경제교육, 금융교육, 금융 생활 설계

고령화는 통화정책의 효과성과 파급경로에 구조적인 제약을 가하는 주요 인구학

적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질 기준금리와 고령화 인구 비율이 지역산출(GRD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 기준금리와 고령화 인구 비율

간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자기회귀 시차분포 공적분(ARDL-ECM) 모형과 PMG

(Pooled Mean Group) 추정법을 통해 통화정책 효과의 이질성과 지역별 차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 기준금리의 상승은 전통적인 이론이 예

측한 바와 같이 지역산출을 감소시키지만, 고령화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 효과는 점차 상쇄되거나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도 지역에서는 고령화

율이 약 18.3%를 초과한 이후, 시 지역에서는 약 9.57%를 초과한 이후 금리 인상

의 부정적 영향이 약화되고 오히려 산출 증가로 이어지는 전환점(threshold)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변화시키며, 그 유효

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고령화

임계값을 더 빠르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의 효과 전환점에 조기 도달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청년 인구의 유출 및 저출산 등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의 설계 및 집행 시

고령화 수준과 지역 간 이질성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갖는다.

핵심 주제어: 인구 고령화, 통화정책, 지역산출, ARDR-ECM-PMG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 E5, E6

본 연구에서는 기온, 강수량 등의 이상기후 현상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기후위험

지수(Climate Risk Index; 이하 CRI)를 제시함으로써 이상기후 현상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CRI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국

및 지역별 CRI가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별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등의 영

향으로 이상기후의 빈도 및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기후 현상의

경우 최근들어 경제에 미친 영향력 및 지속성이 기준기간 대비 커지는 비대칭성

이 관찰되었다. 또한 CRI를 활용하여 필립스 곡선을 추정해보면 이상기후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2010년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이상기후, 기후변화, 비대칭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Q, D5, C5

본 연구는 팬더믹 이후 급격히 성장한 배달 플랫폼의 소비가 요식업체의 폐업률

과 창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분기별 동 단위의 신

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음

식점 창업률 및 폐업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배달앱 소비금액을 처치변수로

활용하는 이중차분법을 분석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배달앱 소비는 음

식점의 창업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팬더믹 기간 동안 배달앱

소비가 1% 증가할 때마다 폐업률은 평균적으로 0.00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러한 배달앱 소비의 영향은 팬더믹 이전 배달앱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온라인 음식 배달 이용금액, 창업률, 폐업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L0, L8, R0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한국에서는 잘 알

려지지 않은 조안 로빈슨의 삶과 경제학을 소개하고, 로빈슨 경제학의 기여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조명한다. 특히 그녀가 어떻게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케임브리지학

파(Cambridge school)’의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남성 주도의

경제학계에서 여성을 희생양으로 이해하는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시각도 가능함을

로빈슨 사례로 살펴보면서 여성학자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환기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로빈슨의 삶과 학문 세계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다. 다음으로 로빈슨 경제학의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로빈슨 경제학의 기여와

한계를 살펴본다. 아울러 로빈슨 경제학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로빈슨에 관한 몇

가지 논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어떻게 유리천장을 깨뜨릴 수 있었는

지를 살펴본다. 연구의 방법은 로빈슨의 저작과 로빈슨에 관한 2차 자료에 관한

문헌 연구를 주로 한다.

핵심 주제어: 조안 로빈슨,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 토크니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0, B0, B3

애덤 스미스는 전근대 사회의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익명성에 기

초하여 시장의 중재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는 익명성의 시장을 통해 전근

대 공동체에서의 수직적 관계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신분과 상관없는 동등한 교환

관계로 만들어 문명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익명성의 시장은 관계

성이 제거된 상태, 즉 임뮤니타스(immunitas)에 기초하여 인간성보다는 이기심,

그리고 선행보다는 정의를 강조했기에 스미스에서 발전한 현대 경제학은 직접적

인 인간관계에 대하여 많이 다루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에야 실험경제학이나 행

동경제학의 상호성에 대한 연구에서 타인과의 관계 혹은 타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합리적 이기주의라는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 소위 사회적 선

호 이론으로 불리는 위 연구는 주로 신뢰게임과 실험을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했지만, 호혜성과 덕을 갖춘 경제적 관계는 가정하지 않았다. 한편 애덤 스미

스와 동시대 인물인 안토니오 제노베시는 당시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시장 교환

을 생각하고 있었다. 제노베시의 시민경제를 계승한 자마니와 브루니는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은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경제학이 되었고, 시장의 목표는 호

혜성에 기반한 상호이익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유

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박애 원칙에 입각한

호혜성 메카니즘이 작동되어야 하고, 시민 덕성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미스의 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 이론, 사회적 선호 이론, 그

리고 시민경제 개념을 간단한 게임모형을 통해 비교하고, 제노베시와 시민경제의

상호부조(mutual assistance)의 시장 정신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노베시와 시민

경제에서 말하는 호혜성과 덕이 시장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논한다.

핵심 주제어: 시민경제, 상호부조, 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 B4, C7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금융포용성과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포용적 금융의 질적 요건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금융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나, 단순한 접근성의 확대만

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와 OECD의 금융이해력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37개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접근성과 금융포용성을 독립변수, 금융이해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금융포용성 변수는 금융지식과 전체 금융이해력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반면, 금융태도와 금융행동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단순한 금

융서비스 접근이 태도적 변화나 행동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접근성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이 금융이해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금융정보 접근성과 학습 기회를 확대함을 시

사한다. 그러나 금융태도와 금융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금융포용성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금융이해력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금융

교육 및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주제어 디지털 전환, 금융포용성, 금융이해력, 디지털 접근성, 금융교육

본 연구는 ‘2020 개정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 적절성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인식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전체 20개의 성취기준 중, 16개의 평균값이 4.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성취기준을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소득의 원천, 신

용의 의미, 보험의 기능, 투자의 개념과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취기준의 경우,

초등학생 수준에 이해가 어렵거나 초등학생의 생활과 거리가 멀어 학습의 중요도나 시급성

이 다른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평가하였다. 또한 금융 사기나 도박과 같이 초등

학생의 생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내용 요소나 세금에 관한 교육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하였다.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한다

면, 향후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과정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학습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도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한 소득의 원천 관련 성취기준은

여러 금융교육 선진국에서도 우선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향후 예비 교사를 위한 금융교육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금융교육, 예비 교사, 금융교육 표준안, 초등학교 금융교육

본 연구는 금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합리적인 금융행위 실현 및 금융웰빙 달성을 위하여

금융교육이 금융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융지

식과 금융태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금융교육이 금융지식 수준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금

융지식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금융태도를 형성하며, 그러한 금융태도는 곧 금융행위의 변화

를 유발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금

융교육 경험은 금융지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금융태도와 금융행위에는

직접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금융교육 경험과 금융행위의 관계에서 금융

태도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교육이 결국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경로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성인

의 정의적 영역인 금융태도를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을 밝혀냄으로써 금융교육 효과의 검증과 추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금융교육,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 경로분석

* 제1저자,

본 연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정책목표, 정책대상, 제도운영의 적절성 측면

에서 과세특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SA 가입자, 해지자,

미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문항은 2018년

결과와 비교하여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응답자들은 ISA가 재산형성과

저축률 향상 등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정책대상과 관련

해서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서민형 비과세한도 등 현

행 보완 장치는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운영 측면

에서는 낮은 조세지출 규모와 제한적 활용도를 고려할 때 비과세 한도 확대와 의무가입기간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SA가 절세 상품을 넘어 금융문해력과

장기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는 금융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교육의 관

점에서 ISA 구조와 장기투자 개념 등을 교육에 포함하고,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

융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ISA계좌, 과세특례, 타당성, 정책목표, 정책대상, 제도운영

*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공통과정인 통합사회 금융 영역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관련 활

동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 영역

과 통합사회 6종 교과서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자산관리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둘째, 금융생활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

는지가 중요한데, 금융자산과 자산관리 원칙이 원론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금융생활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의 삶

과의 관련성이 중요한데 일상의 금융활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목표 달성의 측면, 현실성의 측면, 학생의 삶과의 관련성 측면을 고려하여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경제교육, 금융교육, 금융 생활 설계

* 이

적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질 기준금리와 고령화 인구 비율이 지역산출(GRD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 기준금리와 고령화 인구 비율

간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자기회귀 시차분포 공적분(ARDL-ECM) 모형과 PMG

(Pooled Mean Group) 추정법을 통해 통화정책 효과의 이질성과 지역별 차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 기준금리의 상승은 전통적인 이론이 예

측한 바와 같이 지역산출을 감소시키지만, 고령화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 효과는 점차 상쇄되거나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도 지역에서는 고령화

율이 약 18.3%를 초과한 이후, 시 지역에서는 약 9.57%를 초과한 이후 금리 인상

의 부정적 영향이 약화되고 오히려 산출 증가로 이어지는 전환점(threshold)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변화시키며, 그 유효

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고령화

임계값을 더 빠르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의 효과 전환점에 조기 도달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청년 인구의 유출 및 저출산 등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의 설계 및 집행 시

고령화 수준과 지역 간 이질성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갖는다.

핵심 주제어: 인구 고령화, 통화정책, 지역산출, ARDR-ECM-PMG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 E5, E6

지수(Climate Risk Index; 이하 CRI)를 제시함으로써 이상기후 현상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CRI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국

및 지역별 CRI가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별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등의 영

향으로 이상기후의 빈도 및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기후 현상의

경우 최근들어 경제에 미친 영향력 및 지속성이 기준기간 대비 커지는 비대칭성

이 관찰되었다. 또한 CRI를 활용하여 필립스 곡선을 추정해보면 이상기후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2010년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이상기후, 기후변화, 비대칭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Q, D5, C5

과 창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분기별 동 단위의 신

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음

식점 창업률 및 폐업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배달앱 소비금액을 처치변수로

활용하는 이중차분법을 분석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배달앱 소비는 음

식점의 창업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팬더믹 기간 동안 배달앱

소비가 1% 증가할 때마다 폐업률은 평균적으로 0.00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러한 배달앱 소비의 영향은 팬더믹 이전 배달앱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온라인 음식 배달 이용금액, 창업률, 폐업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L0, L8, R0

려지지 않은 조안 로빈슨의 삶과 경제학을 소개하고, 로빈슨 경제학의 기여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조명한다. 특히 그녀가 어떻게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케임브리지학

파(Cambridge school)’의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남성 주도의

경제학계에서 여성을 희생양으로 이해하는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시각도 가능함을

로빈슨 사례로 살펴보면서 여성학자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환기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로빈슨의 삶과 학문 세계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다. 다음으로 로빈슨 경제학의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로빈슨 경제학의 기여와

한계를 살펴본다. 아울러 로빈슨 경제학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로빈슨에 관한 몇

가지 논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어떻게 유리천장을 깨뜨릴 수 있었는

지를 살펴본다. 연구의 방법은 로빈슨의 저작과 로빈슨에 관한 2차 자료에 관한

문헌 연구를 주로 한다.

핵심 주제어: 조안 로빈슨,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 토크니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0, B0, B3